[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AM '주진우 라이브'(현재 폐지)의 지난 2월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주진우 라이브'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분은 천공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후진국 대통령들이 역술인들과 같이 다녔다는 토픽은 가끔 봤는데 굉장히 쇼킹한 뉴스'라고 언급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이 '주의', 야권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황 위원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객관적 사실이 다른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다. 이 방송은 정치적 입장에 치우친 비난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언론이 권력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무수히 많다. 그런 경우에 모든 프로그램을 제재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의혹을 제기했고, 제3자에게 의혹에 대한 논평을 들은 것이다. 진행자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한 바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전면에 보여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올해 10월10·3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거쳐 '주의'를 의결했다. 개그우먼 이경실이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이제훈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올해 2월1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tvN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올해 11월3·24, 12월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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