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 시청자위원회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촉구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13일 "국민 시청자 전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방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존재와 근간을 와해시키며, 심각한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미래 공영방송이 고유한 서비스인 공익성과 공영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법적 기구(방송법 제87조)로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청자 권익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TV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시청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영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방식이며,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며,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할 경우, 수신료 징수율 급감과 징수 비용 급증이 예상된다. KBS 전체 재원의 45%를 차지하는 TV 수신료 중 막대한 부분이 감축되면 공영미디어 본연의 사회적 책무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미디어센터 운영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한민족 재외동포 대상 채널과 전통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시청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막대한 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기본 철학과 취지를 벗어나 무분별한 상업적 이윤 추구 경쟁에 내몰릴 게 불 보듯 하다.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건강하고 건전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기대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부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며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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