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삼성동 오피지지(OP.GG) 사옥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국내 게임 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가 23일 개최됐다.</p><p> 이번 신년 토론회에서는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 수퍼트리 최성원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국내 게임 산업의 정책, 산업, 기술 분야의 현황을 돌아보고, 2024년에 대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p><p> 산업 부분 발제자인 강태욱 변호사는 “지금의 게임 경품 규제는 불합리해요.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게임 경품 규제는 타 콘텐츠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상황이고, 게임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고정관념이 게임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p><p> <figure> <img alt="강태욱 변호사"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1/3246030845_yEoWVBbA_ff2c66c0bea841026d5a37b5a410e25bbbb79693.jpg"> <figcaption> 강태욱 변호사 </figcaption> </figure></p><p> 강 변호사는 베팅의 요소(사행성 요소)가 없는데도 사소한 현물 제공을 게임적 요소로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 속에서 작물을 기르면 실제로 해당하는 작물을 현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농산물 게임이다.</p><p> 일명 보상형 게임으로 분류되는 이 콘텐츠는 단지 게임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보상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실제 현금을 제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가지’, ‘당근’, ‘휴지’ 등 사소한 경품까지 제한한다면 게임의 마케팅적 요소, 재미 요소로써의 경품 활용 여지를 대폭 축소시킨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p><p> 게임만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카카오 측에서는 라이브 방송 중 라이언과 가위바위보를 통해 상금으로 약 1백만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머니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이 들어갔으니 이것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었으나, 해당 이벤트는 ‘라이브 콘텐츠’로 분류되어 무사히 진행됐다.</p><p> 카카오페이머니는 현금처럼 운용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을 보면 타 콘텐츠에 비해 게임법상의 경품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엄격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p><p> <figure> <img alt="강태욱 변호사" src="https://www.hodduc.kr/data/editor/2401/3246030845_Bd5aFyml_dc2c3b992a8e5bfdcc9bcd632a379143dca5f93e.jpg"> <figcaption> 강태욱 변호사 </figcaption> </figure></p><p> 강 변호사는 이런 엄격한 게임 규제가 게임 경품은 무조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처음부터, 전자상거래법 이외에 게임법에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과소비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p><p> 국내가 아닌 해외의 경우 게임 경품 자체가 사행성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아는 한 유의미한 제재는 없다.</p><p>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환금가능성이 없는 농산물 등 작은 규모의 제공은 게임 이용의 결과라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정하지 않으니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베팅적인 요소가 없다면 게임 결과에 따른 현금성 경품의 제공 역시 일정 조건 하에 풀어줬을 때 게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게임 경품은 사행성을 주장한다는 고정관념 하나로 잠재적 홍보 이익,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p>